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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대법원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은…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하던 고위간부가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인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CCTV 장면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를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428억원 약속·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심 4회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에 대해 사회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약칭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 김 의장, “글로벌 물류허브이자 준비된 도시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 - 김 의장, “제주포럼 계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각국 국회의장 등 참석 독려” - - 김 의장, 아세안 대사-친선협회장-기업인 초청해 ‘공공외교 플랫폼 국회’ 구현 - - 술리스 주한인니대사,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
[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참여연대는 5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면담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면담 - 인적교류·에너지기술 협력 등 양국 교류·협력 확대하기로 공감대 이뤄 -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오늘(4. 4.)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라민 하사노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100만 특례시 출범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특례시 명칭 사용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면서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표지에 특례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
[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법관의 …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소위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의 항고로 지연되다가,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으나, 형식적 불복을 드러낸 검찰 태도로 보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
[재심의 소리] '50년 기다림'.....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재심의 소리] '50년 기다림'.....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춘천지법 형사1부는 불과 며칠 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에 출석한 32명의 피해자는 단 10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와야 했다.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중에는 93세도 있었지만, 피고…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3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 김 의장, “여야 한마음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열망…법률·예산 지원 약속” - - 이재명 대표, “부산은 인류의 진보와 꿈을 보여주는 장소…충실히 준비” - - 김기현 대표, “부산은 도전과 극복의 역사 집약된 곳…정당 초월해 노력”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
[방송가의 소리] TV조선 ‘공적책임’ ↓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3
[방송가의 소리] TV조선 ‘공적책임’ ↓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겨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공성' 항목에서 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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