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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국회,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세미나에서 다수의 일반주주 권익침해 사례가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018년 SK케미칼이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한 것 ▲2019년 현대중공업이 조선·특수선 등을 물적분할한 …

[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法소리] '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무고 적발 건수가 75건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상반기 대비 59.6% 증가했다. 무고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위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야드바셈’을 방문해 헌화하고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야드바셈은 히브리어로 ‘이름을(shem) 기억하다(yad)’라는 뜻으로 1953년 야드바셈법 제정에 따라 건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추모기념관이다. 김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 수교 60주년인 지난해 12월 공식 발효됐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 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는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140년 가까이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온 우방국이며, 특히 양국 간 국교 재개(1956년) 전이었음에도 불…

“2027 세계청년대회 유치 적극 추진”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세계 청년들 참여 DMZ축제로 한반도 평화 계기 되길 희망”공감- - 유 추기경, ‘성베드로대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 상반기 완공’- - 김 의장, “‘서산 해미국제성지 성역화 사업’내년 예산 지원 노력” - - 김 의장, “재외동포청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13일(월),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지진피해 지역에 컨테이너 조립공장 추진”제안 - 김진표 의장,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 - - 튀르키예 의장, “지진피해 복구 지원결의안 채택 한국 국회에 감사” - - 김진표 의장,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 김진표 의장, “차낙칼레 대교 협력 성공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 - 김진표 의장, 알타이 전차 파워팩 양산 환…

김진표 의장,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 - 대지진으로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 동포 위로 - - 6.25　때 ‘앙카라 고아원’ 세워 돕던 형제의 나라 도와야 - - ‘컨테이너 임시주택’ 건립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법 제정에 적극 협조 - 제8회 믹타(MIK…

[집宇집宙 신비마을] 홀로그램 우주 Holographic Universe 홀로그램 우주 가설은 데이비드 봄이 처음으로 주장한 가설이다. The holographic universe hypothesis was first proposed by David Bohm. 봄은 BBC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를 보았다. Bohm saw a speci…

김진표 의장,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이탈리아(교황청)·이스라엘 공식 방문 - 혈맹국인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요청 - -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 -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형성 - - 한국·이스라엘 간 FTA 계기로 첨단산업·기초과학 …

국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포럼 협력 위한 MOU 체결 - 제주포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 기능 강화 -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명실상부한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오늘(3. 6.) 오후…

김진표 의장,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접견 - 김 의장, “첨단산업 중심 벤처 분야에서 M&A 등 교류협력 강화하자” - 김 의장,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조속히 가입해 부산엑스포 지지해주길” - - 비간츠 대사, “본국에 부산 지지 추천 … 기한 내 BIE 가입 희망”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