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의 발명칼럼] 특허등록 200만 건 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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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20.11.11 07:33
(왕연중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특허 법무 대학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현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6.25 전쟁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남기고 간 말로 당시 16개 참전국가 모두가 이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15여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40여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전 국민의 노력과 발명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특허등록 200만 건 달성. 이 수치는 우리나라 발명의 현주소다. 특히 특허등록 200만 건 달성은1946년 우리정부가 특허제도를 도입한 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7번째로 특허등록 200만 건을 달성한 것은 우리나라의 축적된 발명이 세계 7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로서 큰 경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명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발명DNA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우수한 창의력으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측우기와 거북선도 발명했다. 특히 한글(훈민정음)의 발명은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독창적인 문자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유네스코가 1989년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IT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 즉 과거의 IT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활자·문자·인쇄술 등을 가장 먼저 발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는 조금의 우연도 없었다. 오로지 전 국민의 노력과 발명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특허등록은 109만 건으로,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92만 건)보다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까지 특허등록의 주류였던 화학 및 섬유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 2000년대 들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분야의 특허등록이 급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이 늘어나고, 여성과 학생 및 청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특허등록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도 기업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발명은 인간의 꿈을 모두 이루어주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열렸고, 알파고 시대도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 이름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시대는 지금까지 축적된 발명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여 머지않은 날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허등록 200만 건 시대를 맞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리하게’라는 자세로 ‘조금만 더 노력’에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도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6.25 전쟁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남기고 간 말로 당시 16개 참전국가 모두가 이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15여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40여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전 국민의 노력과 발명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특허등록 200만 건 달성. 이 수치는 우리나라 발명의 현주소다. 특히 특허등록 200만 건 달성은1946년 우리정부가 특허제도를 도입한 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7번째로 특허등록 200만 건을 달성한 것은 우리나라의 축적된 발명이 세계 7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로서 큰 경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명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발명DNA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우수한 창의력으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측우기와 거북선도 발명했다. 특히 한글(훈민정음)의 발명은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독창적인 문자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유네스코가 1989년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IT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 즉 과거의 IT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활자·문자·인쇄술 등을 가장 먼저 발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는 조금의 우연도 없었다. 오로지 전 국민의 노력과 발명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특허등록은 109만 건으로,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92만 건)보다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까지 특허등록의 주류였던 화학 및 섬유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 2000년대 들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분야의 특허등록이 급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이 늘어나고, 여성과 학생 및 청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특허등록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도 기업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발명은 인간의 꿈을 모두 이루어주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열렸고, 알파고 시대도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 이름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시대는 지금까지 축적된 발명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여 머지않은 날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허등록 200만 건 시대를 맞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리하게’라는 자세로 ‘조금만 더 노력’에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도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