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國民時事法律] 2020. 05. 28.
함용남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5.28 07:52
[오늘의 國民時事法律] 2020. 05. 28.
[大檢察廳]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사과한 한겨레 고소 취하 取下 Seok-Yeol Yoon, withdrawal of suing Hankyoreh for apologizing for ‘hospitality in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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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검찰 고소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 告訴取消帳을 발송했다”고 했다. Chief of Prosecutor Yoon Seok-yeol canceled the prosecution charges against the Hankyoreh newspaper, which reported suspicion of receiving a villa hospitality from contractor Yoon Jung-che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aid that they sent a text message to reporters.
항소취하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항소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항소불가분 抗訴不可分의 원칙에 의해 일부항소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ithdrawal of appeal means the action of withdrawing of application in the appeal. After the appeal is filed, the withdrawal of appeal can be made until the final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Partial withdrawal of appeals are not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undividable appeal. No other person's consent is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valid requirements for litigation.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乙은 변심하였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 抗訴取下書를 제출했다.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乙은 다시 항소할 수 있다.
In a lawsuit, a judgment was issued receiving the company's claim. 乙 appealed the ruling. However, after that, he changed his mind. So he immediately submitted documents to withdraw an appeal with the court. The appeal period has not yet passed. If so, 乙 can appeal again.
[TV演藝] 슈, 도박빚에 가압류된 건물 '경매 가능성'→세입자들 속앓이 Shu, a building that has been seized provisionally with gambling debts 'possible auction' → tenants suffer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 "If I win a lawsuit against foreclosure about provisional seizure, I will rescue the tenant and resolve it as soon as possible." S.E.S 출신 슈(유수영, 38)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읍소했었다. 그가 제안한 해결 방법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하지만 슈의 건물은 이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가 돼서 강제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Shu (Yoo Soo-young, 38), from S.E.S, said that she had been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y demonstrating embarrassment to tenants to return the charter deposit. The solution she proposed is to win the lawsuit against the provisional seizure. However, the building of Shu has become a 'main seizure', not a 'provisional seizure', and the possibility of going to forced auction has become rich.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즉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Provisional seizure is carried out w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btor's property may disappear by concealment or sale. In other words, provisional seizure refers to the disposition of the court to temporarily seize the property to preserve the enforced execution.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그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한다.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provisional seizure occurs when the decision of provisional seizure is delivered to the third debtor. And the effect is retrospectiv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provisional seizure.
[HUG] 면책 免責 조항 논란 disclaimer controversy
은행권 대출 시장에서 다른 보증기관 保證機關에는 없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 조항이 논란이다. The disclaimer of Hug (HUG,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which is not found in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in the market for loans from banks, is controversial.
허그의 약관 約款 내용은 허그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The content of Hug's terms and conditions is that Hug's liability for reimbursement disappears. 즉 허그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항이다.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loan from the bank as a guarantee of Hug. 그가 전세 계약 만료 전 거주지 居住地를 이전하고 원금을 연체할 경우이다. This is when he transfers his place of residence and overdue the principal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harter contract.
은행권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허그는 한 달 넘게 답변을 피하고 있다.
Bank boundary called it "unfair terms" and demanded improvement of the terms. However, Hug has been avoiding answers for over a month.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 一般保證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Even in the case of a general guarantee that guarantees a specific debt, the liability of the guarantor may be limited when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s is of an unacceptable natur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技保] 기보-우리은행,‘포스트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 코로나19 사태 이후 혁신성장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 지원키로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우리은행과 22일(금)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관 간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투·융자 부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사회적으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혁신성장기업을 비롯해 ▲바이오산업 영위기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영위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이다.
기보와 우리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상호 추천하여 공동 발굴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여 보증 및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기보가 추천한 혁신성장기업은 우리은행이 투자 및 여신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이 투자한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투자연계보증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보가 지원하는 ‘투자연계보증’은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공급해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상품이다.
백경호 기보 이사는 “기보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선별 / 번역 / 정리 = 함용남 국민보도 크리에이터>
[大檢察廳]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사과한 한겨레 고소 취하 取下 Seok-Yeol Yoon, withdrawal of suing Hankyoreh for apologizing for ‘hospitality in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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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검찰 고소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 告訴取消帳을 발송했다”고 했다. Chief of Prosecutor Yoon Seok-yeol canceled the prosecution charges against the Hankyoreh newspaper, which reported suspicion of receiving a villa hospitality from contractor Yoon Jung-che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aid that they sent a text message to reporters.
항소취하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항소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항소불가분 抗訴不可分의 원칙에 의해 일부항소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ithdrawal of appeal means the action of withdrawing of application in the appeal. After the appeal is filed, the withdrawal of appeal can be made until the final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Partial withdrawal of appeals are not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undividable appeal. No other person's consent is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valid requirements for litigation.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乙은 변심하였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 抗訴取下書를 제출했다.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乙은 다시 항소할 수 있다.
In a lawsuit, a judgment was issued receiving the company's claim. 乙 appealed the ruling. However, after that, he changed his mind. So he immediately submitted documents to withdraw an appeal with the court. The appeal period has not yet passed. If so, 乙 can appeal again.
[TV演藝] 슈, 도박빚에 가압류된 건물 '경매 가능성'→세입자들 속앓이 Shu, a building that has been seized provisionally with gambling debts 'possible auction' → tenants suffer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 "If I win a lawsuit against foreclosure about provisional seizure, I will rescue the tenant and resolve it as soon as possible." S.E.S 출신 슈(유수영, 38)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읍소했었다. 그가 제안한 해결 방법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하지만 슈의 건물은 이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가 돼서 강제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Shu (Yoo Soo-young, 38), from S.E.S, said that she had been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y demonstrating embarrassment to tenants to return the charter deposit. The solution she proposed is to win the lawsuit against the provisional seizure. However, the building of Shu has become a 'main seizure', not a 'provisional seizure', and the possibility of going to forced auction has become rich.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즉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Provisional seizure is carried out w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btor's property may disappear by concealment or sale. In other words, provisional seizure refers to the disposition of the court to temporarily seize the property to preserve the enforced execution.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그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한다.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provisional seizure occurs when the decision of provisional seizure is delivered to the third debtor. And the effect is retrospectiv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provisional seizure.
[HUG] 면책 免責 조항 논란 disclaimer controversy
은행권 대출 시장에서 다른 보증기관 保證機關에는 없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 조항이 논란이다. The disclaimer of Hug (HUG,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which is not found in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in the market for loans from banks, is controversial.
허그의 약관 約款 내용은 허그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The content of Hug's terms and conditions is that Hug's liability for reimbursement disappears. 즉 허그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항이다.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loan from the bank as a guarantee of Hug. 그가 전세 계약 만료 전 거주지 居住地를 이전하고 원금을 연체할 경우이다. This is when he transfers his place of residence and overdue the principal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charter contract.
은행권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허그는 한 달 넘게 답변을 피하고 있다.
Bank boundary called it "unfair terms" and demanded improvement of the terms. However, Hug has been avoiding answers for over a month.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 一般保證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Even in the case of a general guarantee that guarantees a specific debt, the liability of the guarantor may be limited when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s is of an unacceptable natur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技保] 기보-우리은행,‘포스트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 코로나19 사태 이후 혁신성장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 지원키로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우리은행과 22일(금)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관 간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투·융자 부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사회적으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혁신성장기업을 비롯해 ▲바이오산업 영위기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영위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이다.
기보와 우리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상호 추천하여 공동 발굴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여 보증 및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기보가 추천한 혁신성장기업은 우리은행이 투자 및 여신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이 투자한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투자연계보증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보가 지원하는 ‘투자연계보증’은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공급해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상품이다.
백경호 기보 이사는 “기보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선별 / 번역 / 정리 = 함용남 국민보도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