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아파트)을 사용할 수 있다. 잔금을 전부 치렀다면 입주를 하든 임대를 하든 상관없다.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미등기로 인해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이 대표적인 제약이다.

Even in the case of unregistered status, the approval of use by the permitting authority was obtained through a legitimate procedure. Therefore, the building (apartment) can be used.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move in or rent if you have paid the rest. There is no problem in doing the act related to use. However, due to unregistered trade, there are difficulties in making a contract for sale or lease. The main limitation is that it cannot be traded in the unregistered state.

타인의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 이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 그렇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There is an unregistered building on another person's land. There is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legally, factually to dispose of this unregistered building. However, he has no legitimate possession of the land. If so, the owner of the land is obliged to dismantle the unregistered building.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