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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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반대신문

함용남 기사등록일 :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가령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면 검사가 먼저 묻게 되어 있다. 이를 주신문(主訊問)이라고 한다. 주신문이 끝나면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 신문(反對訊問)이라고 한다.

The order in which the witnesses are questioned in court is determined by law. For example, if he/she is a witness by a prosecutor, he/she will be asked first. This is called the main question. When the questionnaire is over, the opposing party will interrogate it, which is called the opposition question.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이다.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했다. 따라서 丙은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甲 and 乙 are accomplices of the fraudulent crime of complicating A's bicycle. 丙 bought the bike above even though he knew about the feelings of complicating of 甲·乙. Therefore, 丙 is a joint defendant who was prosecuted for acquiring the property. 甲 denies the charges. On the other hand, 乙 and 丙 confess the facts.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乙 's statutory statement is guaranteed by 甲' s opposing  questioning. Therefor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case of  questioning as a witnes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for 甲.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