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견과 도급,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
함용남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4.27 15:57
파견과 도급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Dispatching and contracting are common terms. However, few understand this meaning accurately.
파견이란 자신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지휘감독 받는 자들을 누군가에게 넘겨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직접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다. 그들에게 쌀을 가지고 떡집으로 보내며 떡 만드는 방법을 익혀 4시까지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것이다.
Dispatch is about the person you direct and supervise. It is to hand over those who are under the supervision to someone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recipient directly hired a part-time worker. It is to have them send rice to the bakery and learn how to make rice cakes until 4 o'clock.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을 바로 떡집으로 보내 4시까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고 하자. 그러면 떡집 주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 가족을 동원할 수도 있다. 4시까지만 떡을 만들면 된다. 이를 도급이라고 한다.
Contracting is the contractor's direct hiring of the workforce needed to get the job done. For example, suppose you send rice directly to a bakery and order it to be made by 4:00. Then the owner of the bakery can work directly. Or you can hire a part-time worker. You can also mobilize your family. You only need to make rice cakes until 4 o'clock. This is called contracting.
다시 말해 파견과 도급은 지휘감독에 달렸다. 실제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In other words, dispatch and contracting are subject to command and supervision.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who conducts and supervises the conduct of workers who perform actual work.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
Dispatching and contracting are common terms. However, few understand this meaning accurately.
파견이란 자신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지휘감독 받는 자들을 누군가에게 넘겨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직접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다. 그들에게 쌀을 가지고 떡집으로 보내며 떡 만드는 방법을 익혀 4시까지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것이다.
Dispatch is about the person you direct and supervise. It is to hand over those who are under the supervision to someone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recipient directly hired a part-time worker. It is to have them send rice to the bakery and learn how to make rice cakes until 4 o'clock.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을 바로 떡집으로 보내 4시까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고 하자. 그러면 떡집 주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 가족을 동원할 수도 있다. 4시까지만 떡을 만들면 된다. 이를 도급이라고 한다.
Contracting is the contractor's direct hiring of the workforce needed to get the job done. For example, suppose you send rice directly to a bakery and order it to be made by 4:00. Then the owner of the bakery can work directly. Or you can hire a part-time worker. You can also mobilize your family. You only need to make rice cakes until 4 o'clock. This is called contracting.
다시 말해 파견과 도급은 지휘감독에 달렸다. 실제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In other words, dispatch and contracting are subject to command and supervision.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who conducts and supervises the conduct of workers who perform actual work.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