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용어]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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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용어] 과실상계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Comparative negligence is about default or illegal conduct. This is taken into account when there is a fault with the creditor or the victim. This is to determine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amount. The debtor who has not fulfilled the debt or the perpetrator of illegal activities is liable for damages. They must compensate each creditor or victim.

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미 발생한 손해가 더 커진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creditors and victims are negligent in the occurrence of default or illegal acts. Or, in some cases, the damages already incurred due to the carelessness of the creditor or the victim have increase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is situation in ma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했다. 그 경합한 요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 이 경우에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은 것이다. 즉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

The offenses and the victims' factors were competing. As a result of the contention, damages have occurred or expanded. In this case, the factor on the victim's side is the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or risk of disease. In other word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victim's fault. Even so, it is in light of the shape and the extent of the disease.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이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It is contrary to the idea of fairness to have the assailant reimburse all of the damages. At this time, the court infers the law of  offset of negligence while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The factors on the victim's side that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damage can be taken into account.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