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

The search for seiz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mandatory disposition and requires a warrant in principle. However, the urgency of seizure and search may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In certain cases, search for seizures without warrant is permitted.

그중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 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후에도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mong them, 'seizure of arbitrary submission' means that the owner, the holder, or the custodian can confiscate arbitrarily submitted items without warrant. It is not assumed that a person who can make a voluntary submission in this way has a legitimate power. The case is that a warrant is not required even after death.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