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불법 취득' 증거,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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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불법 취득' 증거,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다.

In some cases, a recorder or location tracker may be installed in a spouse's vehicle. This is a violat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이나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다.

In some cases, location tracking, call recording, and application are installed on a spouse's mobile phone. This is a violation of the Communications Protection Secrets Act.

제3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통화녹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It is illegal to record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However, it is not illegal for a plaintiff to record a call with a spouse or superviso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