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10개 교회 강제경매 이어 예금채권 압류

생활/문화 뉴스


[교계] 10개 교회 강제경매 이어 예금채권 압류

함용남 기사등록일 :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lawsuit against the Supreme Court is being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for claims against forced auctions by 10 churches under the Seoul Presbytery. Among these, creditor Sunwoo Inc. took additional measures against the Seoul Presbytery Holding Foundation. Accordingly, it is known that seizure and collection of deposit bonds are under way.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against a claim is a lawsuit that excludes the enforcement power of a final judgment. In principle, this lawsuit can be brought for reasons that aris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甲이 乙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 그리고 甲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했다. 즉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이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甲 filed a lawsuit against 乙. In this lawsuit, the ruling that rejected 甲's claim was confirmed. Subsequently, 丙 met the requirements for joint litigation assistance. And he  applied for participation on the 甲 side. In other words, he filed a complaint. In this case, even if 甲 withdraws the appeal before 丙 's consent, it has no effect. <정리 = 함용남 국민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