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상소

생활/문화 뉴스


[용어] 상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상소는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다.

An appeal is to seek a judgment of a lower court ruling in the upper court or to appeal to an administrative court for a judgment on the order of an administrative agency.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며, 상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The appeal is an appeal against the first judgment, and the appeal is against the second judgment. The court of jurisdiction for the appeal case is the Supreme Court of the District Court or the High Court, and the court of jurisdiction for the appeal case is the Supreme Court.

사물관할이 같다. 토지관할은 달리한다. 이러한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됐다. 이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Things jurisdiction is same. Land jurisdiction is different. The case belonged in several of these first courts. In this case, if the high court to which they belong is the same, the high court is equivalent to the “common direct court of superior” of the first courts. And, if the high court in which they belong is different, the Supreme Court is the “common direct court of superior” of the first courts.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