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새 회장 선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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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새 회장 선출 무효"

함용남 기사등록일 :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회장 선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회장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소집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t the general meeting convened by the former president, a decision was made to elect the president. There was a ruling that the decision to elect the president was ineffective. It is possible that the former chairman can perform his previous duties until a successor is appointed. However, this is a supplementary recognition. Therefore, the intention is not to do things such as convening a general meeting to elect a new president.

수원지법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모 종중의 종중원인 이 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장 선출확인 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지법은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등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The Suwon District Court judged this in a lawsuit, including the confirmation of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of the court by Lee Mo, who was the member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in Yangpyeong-gun, Gyeonggi Province. The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ncluding the president, at the general meeting convened by the former president, is invalid."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