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표현대리 외
함용남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4.20 20:38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tational agent beyond authority. It said, “The agent has done legal acts outside of his authority. In this case,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a third party has the power. In this case, the principal is responsible for the act.”
대리인이 사술을 행하였다.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즉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The agent practiced trick. No representation was made. He simply mocked his name and cheated he was himself. In other words, they acted legally in their own name. In this case, the representational representation of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not be established unless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s.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There is a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urpose of this council is to settle disputes. The acts are allegedly violating the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is Act.
기한부권리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되면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다.
The right to the deadline is the expectation right that you will receive a certain profit when the deadline expires.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지위가 대표적이다.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자의 지위도 같은 것이다.
The status of those who acquire rights due to the advent of time is typical. The status of those who restore their rights due to the arrival of the ending is the same.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The rights of the deadline can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ules.
자치권
자치권은 널리 공공단체의 자주적인 사무처리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질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한다.
Autonomy refers to the power of autonomous processing by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it mainly refers to the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have within their territory. It is a public dominion over the people. In this respect, it is in line with the state's sovereignty. It is said that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is part of the state's rulership. Therefore, it can be exercised only within the scope given by the state.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다.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에 관한 것이다. 또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Temporary disposition is due to disposition or omission. It is about the serious disadvantages that the parties may receive due to disposition or omission. Or to prevent the imminent danger to the parties. In such a case, it means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to determine temporary status.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ct. However, this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tational agent beyond authority. It said, “The agent has done legal acts outside of his authority. In this case,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a third party has the power. In this case, the principal is responsible for the act.”
대리인이 사술을 행하였다.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즉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The agent practiced trick. No representation was made. He simply mocked his name and cheated he was himself. In other words, they acted legally in their own name. In this case, the representational representation of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not be established unless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s.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There is a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urpose of this council is to settle disputes. The acts are allegedly violating the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is Act.
기한부권리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되면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다.
The right to the deadline is the expectation right that you will receive a certain profit when the deadline expires.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지위가 대표적이다.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자의 지위도 같은 것이다.
The status of those who acquire rights due to the advent of time is typical. The status of those who restore their rights due to the arrival of the ending is the same.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The rights of the deadline can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ules.
자치권
자치권은 널리 공공단체의 자주적인 사무처리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질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한다.
Autonomy refers to the power of autonomous processing by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it mainly refers to the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have within their territory. It is a public dominion over the people. In this respect, it is in line with the state's sovereignty. It is said that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is part of the state's rulership. Therefore, it can be exercised only within the scope given by the state.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다.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에 관한 것이다. 또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Temporary disposition is due to disposition or omission. It is about the serious disadvantages that the parties may receive due to disposition or omission. Or to prevent the imminent danger to the parties. In such a case, it means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to determine temporary status.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ct. However, this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