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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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지체

함용남 기사등록일 :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Delayed performance is a type of default. Debt is in transition and is possible. Nevertheless, it is the case that the debtor does not perform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debt for his or her responsible reasons.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debt holder'.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an obligo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obligee may claim damag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where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and where this is not due to the obligor's intention or negligence.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甲 has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乙 for his own land.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delay in implementation was scheduled for this contract. 甲 claims damages due to delay in implementation.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乙은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Even if damages occur to 甲, 乙 can avoid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the expected compensation amount. Unless there is a special situation, 乙 escapes responsibility by proving that he has no cause for fault.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