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다.

Under the customary law, the statutory territorial right is a statutory territorial right that is recognized even if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civil law. One of the lands and buildings belonging to the same person had different owners.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이다. 이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이다. 그런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It is the time when each owner is different due to a certain reason. This is when there is no special contract to demolish the building. In such a case, it is the legal right to acquire the building owner.

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이다.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甲 is the owner of land X and Y building on the ground. 甲 sold X land and unregistered Y building to 乙. However, the ownership transfer was handed over only for the X land.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As for the Y building, 甲 has not been able to transfer the registration. In this case, legal surface rights on the customary law for Y building to 甲 does not constitute.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