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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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남의 이름을 빌려 그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럴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 certain person borrowed someone else's name and registered real estate in his name. In this case, what if the person who lent the name does not return the property? Can this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 실제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This is the case when the real owner of a real estate has transferred a title trust  to another person. In this case, even if the title trustee refuses to return the property, it is inevitable. Indeed, a ruling was found that it was impossible to punish for embezzlemen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