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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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죄 아니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 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When the real owner of a real estate had a “two-party name trust” in which the registered name w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he ruling ruled that the name trustee could no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f he refused to return the real estate. The court believed that the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eny the embezzlement of “intermediate abbreviation title trust”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case of “bilateral name trust”.

중간생략등기는 여러 단계를 생략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A로부터 중간취득자 B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 C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중간취득자 B의 등기(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최초의 양도인 A와 최종취득자 C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is to omit several steps. Real estate property rights must be transferred from A, the first transferee, to intermediate acquirer B. In addition, the intermediate acquirer must be transferred to the final acquirer C.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of the intermediate acquirer B (middle registration) can be omitted. In other words, the registration made directly between the first transferee A and the final acquirer C.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가지고 있다. 甲은 이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이들은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했다. 이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 has his own X building. 甲 decided to sell the building to 乙. And 乙 decided to sell it back to 丙. They each signed a sales contract. However, 甲, 乙, 丙 contracted the agreement of all. Accordingly, it was decided to transfer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er directly from 甲 to 丙. In other words, a middle-term registration agreement was reached. In this case, 丙 may claim ownership transfer of building X against 甲.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