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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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행불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履行이 가능하였다. When the debt was established, it was possible to implement it. 그러나 후에 이행이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었다. However, later implementation was impossible. 채무자의 고의故意나 과실 때문이다. It is because of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debtor. 이런 경우를 이행불능履行不能이라 한다. This case is called non-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If an obligo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obligee may claim damages.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過失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where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and where this is not due to the obligor's intention or negligence. [정리 = 함용남 생활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