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用語散策] 生活法律 & 文化古典 2020. 01. 29.
함용남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1.29 16:11
<Assignment of Claim 債權讓渡> A claim may be assigned, except where its nature does not so permit. 債權은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債權의 性質이 讓渡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는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등, 차주의 사용 · 수익권 및 임차인의 임차권, 미리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이다. *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를 상대로 주장하려면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하여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Mortgage 抵當權> A mortgagee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ut of the immovable which has been furnished by the debtor or by a third person as security without transferring its possession.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 즉 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 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서 가장 흔히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경매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경매절차가 있다.
<bail 保釋> When a motion for release on bail has been filed, it shall be allowed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commits an offense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or for a maximum term of more than ten year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a repeat offender or commits habitual crimes;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criminal defendant has destroyed or may destroy evidences.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Instigator 敎唆犯> For a person who instigates another to commit a crime, the same punishment shall be applied to the instigator as one who actually commits the crime.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교사범이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 즉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종범과 함께 범죄의 실행행위 이전 또는 이후에 범인을 원조하는 공범의 일종이다. *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Administrative Appeals 行政審判> An appeal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n appellant becomes aware that a disposition has been made. 行政審判은 處分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日 以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 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Health Care Benefits 療養給與> Health care benefits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hall be provided for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of the insured and their dependents: Diagnosis and medical examinations; Supply of medicines and materials for medical treatment; Treatment, surgery, or other types of medical car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Hospitalization; Nursing; Transfer. 加入者와 被扶養者의 疾病, 負傷, 出産 等에 對하여 다음의 療養給與를 實施한다. 診察ㆍ檢査, 藥劑ㆍ治療材料의 支給, 處置ㆍ手術 및 그 밖의 治療, 豫防ㆍ再活, 入院, 看護, 移送. *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형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은 건강보험에 강제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Heart Sutra 般若心經>
"Form is empty, emptiness is form." says that ultimately all phenomena are empty of an unchanging essence. "色卽是空 空卽是色", 窮極的으로 모든 現像이 變하지 않는 本質上 空虛이다. *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을 뜻하는 심경이다. 260자로 되어 있다. *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리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The Book of Daniel 다니엘書> The Book of Daniel is a 2nd-century BC biblical apocalypse combining a prophecy of history with an eschatology which is both cosmic in scope and political in its focus. 다니엘 דניאל 書는 歷史의 豫言과 終末論과 宇宙의 範圍와 政治的 焦點을 兼備한 紀元前 2世紀 聖經의 黙示錄이다. * 다니엘서 중반부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제국들의 번성기를 예언하고 특히 기원전 160년대에 일어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유대인 핍박이 부각된다. *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그 발은 일부 철, 일부 진흙이었다. 여기 네 부분은 각기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또는 메디아, 그리스, 로마의 네 제국들을 지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꿈 가운데 돌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모든 부분을 박살내고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제국의 근본을 쳐서 멸하고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咸龍湳 生活文化 CREATOR]
<Mortgage 抵當權> A mortgagee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ut of the immovable which has been furnished by the debtor or by a third person as security without transferring its possession.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 즉 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 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서 가장 흔히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경매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경매절차가 있다.
<bail 保釋> When a motion for release on bail has been filed, it shall be allowed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commits an offense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or for a maximum term of more than ten year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a repeat offender or commits habitual crimes;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criminal defendant has destroyed or may destroy evidences.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Instigator 敎唆犯> For a person who instigates another to commit a crime, the same punishment shall be applied to the instigator as one who actually commits the crime.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교사범이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 즉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종범과 함께 범죄의 실행행위 이전 또는 이후에 범인을 원조하는 공범의 일종이다. *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Administrative Appeals 行政審判> An appeal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n appellant becomes aware that a disposition has been made. 行政審判은 處分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日 以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 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Health Care Benefits 療養給與> Health care benefits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hall be provided for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of the insured and their dependents: Diagnosis and medical examinations; Supply of medicines and materials for medical treatment; Treatment, surgery, or other types of medical car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Hospitalization; Nursing; Transfer. 加入者와 被扶養者의 疾病, 負傷, 出産 等에 對하여 다음의 療養給與를 實施한다. 診察ㆍ檢査, 藥劑ㆍ治療材料의 支給, 處置ㆍ手術 및 그 밖의 治療, 豫防ㆍ再活, 入院, 看護, 移送. *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형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은 건강보험에 강제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Heart Sutra 般若心經>
"Form is empty, emptiness is form." says that ultimately all phenomena are empty of an unchanging essence. "色卽是空 空卽是色", 窮極的으로 모든 現像이 變하지 않는 本質上 空虛이다. *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을 뜻하는 심경이다. 260자로 되어 있다. *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리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The Book of Daniel 다니엘書> The Book of Daniel is a 2nd-century BC biblical apocalypse combining a prophecy of history with an eschatology which is both cosmic in scope and political in its focus. 다니엘 דניאל 書는 歷史의 豫言과 終末論과 宇宙의 範圍와 政治的 焦點을 兼備한 紀元前 2世紀 聖經의 黙示錄이다. * 다니엘서 중반부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제국들의 번성기를 예언하고 특히 기원전 160년대에 일어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유대인 핍박이 부각된다. *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그 발은 일부 철, 일부 진흙이었다. 여기 네 부분은 각기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또는 메디아, 그리스, 로마의 네 제국들을 지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꿈 가운데 돌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모든 부분을 박살내고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제국의 근본을 쳐서 멸하고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咸龍湳 生活文化 CRE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