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기본권 침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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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기본권 침해 NO!"

함용남 기사등록일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확인제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으나 헌재가 "명의도용 등 범죄악용을 막는 적합수단으로 공익효과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한 추모씨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명의도용피해를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건 적합한 수단"이라며 "가입자는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중 특히 뒷자리 중 성별을 지칭하는 숫자 외 6자리는 일회적 확인 뒤 폐기돼 주민등록번호가 이동통신사에 보관돼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휴대전화(대포폰)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아 잠재적 범죄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효과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