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절반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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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절반 ‘미반환’

함용남 기사등록일 :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9652억원(40만건)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금액은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돈을 부친 사람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계좌, 압류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는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김성원 의원은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밖에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