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7 페이지 > 국민의소리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해당자를 찾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다. 즉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원이다. 부부가구는…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lawsuit against the Supreme Court is being filed with the Supreme …

지난 17일 용인시에 위치한 조아인스튜디오에서 행복한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방송인, 작가, 파워블로거, 육아대디로 유명한 이정수 씨 가족과 전 기상캐스터출신 방송인 이나영 씨 가족인데요. 데칼시트와 라라올라 광고 촬영을 위해 이날 의기투합한 두 가족은 시종일관 행복한 모습을 연출해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촬영장에서 딸 …

탈북민 출신 태구민(본명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과 관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66)의 존재”라고 말했다. 김평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동생으로 이른바 ‘백두혈통’이다. 체코대사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평양으로 소환됐다. 당시 이를 ‘김정은 체제 완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상소는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다. An appeal is to seek a judgment of a lower court ruling in the upper court or to appeal to an administrative court for a judgment on the o…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했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lawsuit against the Supreme Court is being filed for claims against forced…

전임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회장 선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회장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소집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t the general meeting c…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Land and buildings belong to the same per…

이혼 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Should severance pay in the future for divorce be included in the property division? 한쪽에선 퇴직금이 '불확정 기한부 채권'임을 강조한다. 채권이 재산권인 만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쪽에선 퇴직…

송파구는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간편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1만8384건을 발송했다. Songpa-gu sent 18384 cases of easy e-reporting and payment notices to local corporations and tax representatives.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

김해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임대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알림’을 실시한다. Gimhae City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Province to offer a “text alert service” for lease. “Text notification” is…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90% 감면하고,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의 지원을 위해 17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for represen…

이미 초고령사회인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 대다수가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여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이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도 노인 일자리나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 등 …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 Jeongeup City, Jeollabuk-do, operates the “Administrative Error Complaints Compensation System” to reduce error and defalt of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