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지식재산권 ‘공동관리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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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지식재산권 ‘공동관리풀’ 제안

함용남 기사등록일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장소(pool)를 만들어 공유하자”고 했다. 이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는 물론이다. 이외에 임상시험 자료, 저작권, 진단기기나 장비, 의약,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 포함한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ecretary-General said, "Let's create and share a pool of global knowledge and technology to combat corona." This accepted the proposal of the Costa Rica government. Of course, there are patents that can be used for diagnosis, prevention, control and treatment of Corona19. In addition, it includes clinical trial data, copyrights, diagnostic devices or equipment, medicines, and designs used for vaccine production.

특허공유 特許共有는 계약 체결된 회사 간에 특허를 서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상호계약이다. 이를 크로스 라이센스라 한다. 1992년 6월 특허청의 사례가 있다. 금성사와 삼성전관의 크로스 라이센스다. 양사는  각기 4,000여 건씩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양사는 TV 브라운관 및 액정 화면(LCD)관련 총 특허 8,000여 건이었다. 양사는 이를 서로 특허공유하기로 했다. Patent sharing 特許 共有 is a mutual agreement that allows companies to use patents free of charge without restrictions. This is called a cross license. There is an example of the patent office in June 1992. It is a cross license between Gold Star and Samsung. The two companies each had more than 4,000 patents. Both companies had over 8,000 patents related to TV CRT and LCD screens. The two companies decided to share the patent with each other.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가 공유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There is the right to receive a patent. However, this right is shared. In this case, each sharer must obtain the consent of all other sharers to transfer the share. <정리 = 함용남 국민의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