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과수원과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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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과수원과 고속도로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갑이 있다.

There is Gap, the operator of the orchard adjacent to the highway.

그는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성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한 것을 발견했다.

He found that among the trees planted in the orchard, the growth and fruit of the trees planted in rows 1 and 2 facing the highway were significantly slower than those planted elsewhere.

그는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e argued that the damage caused by orchards in the orchard was caused by soot from the highway and the use of snow removal agents by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이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Accordingly, compensation was sought against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한국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갑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했다.

The court admitted that the smoke generated from the highway installed and manag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the chloride content of the snow removal agent spray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ached the orchard operated by the company.

법원은 그로 인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The court judged that this resulted in damage to fruit trees, lack of growth and fruition, and a drop in product sales.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In addition, the Tribunal admitted that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was liable for damages because it was beyond the limit of ordinary patience and the illegality was recognized. [정리 = 함용남 과학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