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법 위반 기소 다른 범죄 경합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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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법 위반 기소 다른 범죄 경합 의사 면허 취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Recently,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icense was revoked because of a violation of medical law.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돼 경합가중 됐으니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There was a logic that it was unfair to cancel the license because it was accused of being charged with other crimes in addition to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다루었다. Recently, the Seoul High Court dealt with the 'doctor's license cancellation cancellation lawsuit' filed by Doctor A again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The court did not raise Mr. A's hand. 재판부는 “형법 ‘상상적 경합’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전했다. The judiciary said, “ ‘Imaginative Contention’ of the Criminal Code does not mean punishing the rest of the crimes with one of the highest criminal sentences.”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