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 實效性이 없다." "N Bang Prevention Law is …
함용남
IT,과학
기사등록일 :
2020.05.21 22:45
[IT]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 實效性이 없다." "N Bang Prevention Law is not effective."
'n번방 방지법 防止法'에 대한 업계 반대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The industry's offensive against the 'n-bang prevention law' continues.
오픈넷은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OpenNet held a reporter's briefing against the n-room prevention law.
오픈넷은 정작 텔레그램 같은 서비스는 잡을 수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OpenNet insisted that the law could not catch the service such as telegram, so it was not effective.
오픈넷 변호사는 "방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包括委任禁止原則'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The KCC violates the 'Comprehensive trust prohibition Rules' in the Constitution, which delegates the specific content." OpenNet lawyer said.
포괄위임금지원칙 包括委任禁止原則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一般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 具體的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comprehensive trust prohibition rule is to specifically limit the articals and scope of the law. Otherwise, it is the principle that general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specific administrative agencies is prohibited. This means that the basic matters of the content and scope to be regulated as subordinate statutes in the law should be specified as specifically and clearly as possible. This means that anyone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approximation of the content to be specified in the lower legislation from the law.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IT 크리에이터>
'n번방 방지법 防止法'에 대한 업계 반대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The industry's offensive against the 'n-bang prevention law' continues.
오픈넷은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OpenNet held a reporter's briefing against the n-room prevention law.
오픈넷은 정작 텔레그램 같은 서비스는 잡을 수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OpenNet insisted that the law could not catch the service such as telegram, so it was not effective.
오픈넷 변호사는 "방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包括委任禁止原則'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The KCC violates the 'Comprehensive trust prohibition Rules' in the Constitution, which delegates the specific content." OpenNet lawyer said.
포괄위임금지원칙 包括委任禁止原則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一般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 具體的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comprehensive trust prohibition rule is to specifically limit the articals and scope of the law. Otherwise, it is the principle that general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specific administrative agencies is prohibited. This means that the basic matters of the content and scope to be regulated as subordinate statutes in the law should be specified as specifically and clearly as possible. This means that anyone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approximation of the content to be specified in the lower legislation from the law.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IT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