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해법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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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해법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 `논란`

이지윤 기사등록일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분석과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밝힌 전력수급기본계획 밑그림은 올해부터 1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40%를 가동 중단하고 석탄발전소는 절반을 폐쇄하고 전력 부족분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8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발표에서 나왔고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9차 계획안을 확정한다.

계획안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3년 뒤인 2023년부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1기를 폐쇄하고 2034년까지 26기의 원전을 17기로 줄인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한빛 3호기를 추가했다.

하지만 발표된 전력수급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지만 비싼 발전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권고안의 골격에는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 비중이 현재의 19.2%에서 9.9%로 줄어들고 석탄발전소는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를 2034년까지 가동 중단한다고 돼 있다. 단가가 제일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현재의 15.1%에서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원전과 석탄설비 감소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