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이용자 절반 '추가대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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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서민금융 이용자 절반 '추가대출 받았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다.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나 됐다.

특히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93.3%(중복 포함 194만808명)나 됐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은 6.6%(13만8212명)에 그쳤다.

서민금융상품은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사채 등 대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정책상품이 고금리 대출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되는데다 생활비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료"라며 "기초적 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