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투자 의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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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투자 의혹 처벌?"

함용남 기사등록일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막지 못한 GP(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투자자가 아니고 운용사"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처벌에 관한한 ‘투자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셈이다. 

질의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실소유주가 친인척이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GP가 LP(투자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확신을 주려고 GP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밖에도 우회상장이나 WFM의 허위 공시 등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을 했다. 결국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르게 단정하지 않고 ‘결과’ 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