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방지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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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법 발표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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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센터, 나쁜 임대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 정보를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