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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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한국신문방송인클럽기자 기사등록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6(수) 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하였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구성되어,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하여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1(금)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7.5.(화)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휘발유 가격추이(원/ℓ) (6.30일) 2,144.9 → (7.1일) 2,128.8 → (7.5일) 2,117.2)

특히 주유 가격은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