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임박하면서 시장에 공포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값 등 자산 거품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세계시장의 유동성 회수 움직임과 맞물리며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것이다.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판이하다는 게 시중은행의 전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바뀌는 것을 계기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지난해부터 경고를 받아온 시중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두 축인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카드를 모두 사용해왔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판매 중단까진 검토하진 않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25bp(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 추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중에 있다.

예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압박하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피해계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금융정책으로 가계대출 핀포인트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국은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야말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