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祕話] 영동개발진흥사건

경제 뉴스


[祕話] 영동개발진흥사건

함용남 기사등록일 :
80년대 ‘영동개발진흥’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에 대한 어음의 부정 보증 사건이 있었다. 지점장실에서 영동개발진흥의 백지어음에 지급보증인 등을 날인, 교부하였다. 그것을 계속 보관할 수 없었다. 검사에 적발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교환에 회부되거나 창구 제시된 부정 보증어음은 같은 액수의 회사 당좌수표와 대치했다. In the 80s, there was a company called “Youngdong Development Promotion”. There was a false guarantee of the bill against the company. The branch manager's office imprinted and issued a payment guarantor, etc. on the blank note of Yeongdong Development Promotion. It couldn't be kept for a long time. It was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caught by the prosecutor. Therefore, any negative guarantee bills submitted to the exchange or presented as counters were replaced with the same amount of the company check.

법률상 원인관계 原因關係는 어음·수표의 기명날인자 記名捺印者에 대한 것이다. 즉 그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의 거래관계를 말한다. The cause of the relationship under the law is about the name stamp sealer of the bill and check.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that caused him to bear the debt.

어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그가 그 어음에 배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배서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원인관계가 없어졌다. 이로써 그 어음을 가지고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어졌다. 또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제적 이익도 없어졌다.  이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데 대한 이익을 가질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There is a person who have note. He had to endorse the bill. But the cause of the note endorsement against himself disappeared. In other words, the justifiable reason to have the note was eliminated. In addition, there was no economic benefit to claim bills’money. In this case, he is not in a position to have an interest in the disappearance of the right to assert in interpersonal relations. <정리 = 함용남 국민의 경제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