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벌써 10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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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벌써 1058억

함용남 기사등록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 규모가 증가세다. 올해 1·4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은 1058억원으로 지난해(2836억원)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The amount of the subrogation paid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on behalf of the landlord is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subrogation for the guarantee of the return of the charter deposit in the first and fourth quarters of this year was 105.8 billion won, exceeding one-third of last year's (28.36 billion won).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landlords who cannot give back the deposit to the tenant and the number of tenants who cannot get the deposit on time are increasing.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명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했다. 그러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A third party or one of the joint debtors was reimbursed for the debtor. The reimburseer then obtains the right to reimburse the debtor or other joint debtor. To ensure the reimbursement rights of this reimburseer, the reimburseer may exercise on behalf of the rights held by the receivable creditor. This is called subrogation payment or subrogation by payment.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있다. 채권자가 그에게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주었다. 그 이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 채권자는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주었다. 이 경우, 다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 그로써 그는 보증책임을 면한다. 그는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가 된다. 그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Some have paid off instead part of their debts. The creditor transferred all of his mortgage rights to him. The transfer is by intention or negligence. The creditor transferred all of the mortgage credits beyond the instead pay rate. In this case, another guarantor fulfilled the guarantee obligation. As such, he avoids liability. He become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reditors. As a result, the guarantee liability is avoided by limiting the amount of money that could be paid by executing the mortgag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