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요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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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요구 ‘위법’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는 관련 고시 위반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은 유효하다. 이러한 법원 결정이 새로이 나왔다.

The construction company was asked to submit a confirm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However, such a request is a violation of the related notice. Therefore, the bidding bid decision accordingly is valid. A new court decision was made.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이다. 이러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된다.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the enforcement of specific facts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is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s an execution or its rejection.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equivalent to this are also included.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가 있었다. 이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가 있었다.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There was a power exercise by the lower administrative agency. There was internal approval from the Higher Administrative Office. This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