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스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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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스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배 청구

함용남 기사등록일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

There are 17 companies that have recently been f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y were fined for 'fixing the bid for the switchboard'. The Korea Gas Corporation is pursuing claims for damages and sanctions as unfair parties against these 17 businesses.

가스공사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들은 법률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처리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한다. 이에 따라 적발업체들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Gas Corporation is planning to file a lawsuit for damages against the caught company. According to the law, caught companies are handled according to the gravity. Dispose as a fraudulent party for a minimum of 6 months to a maximum of 2 years. As a result, caught companies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bidding.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 이들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Some disagre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s disposition. They can file an appeal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notice of dispos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ecide on the objection within 60 days. However, if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can be changed.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