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P2P 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P2P 대출중개거래에 대한 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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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P2P 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P2P 대출중개거래에 대한 법 정비 시급

함용남 기사등록일 :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체로 들어온 투자금은 P2P 업체로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투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남아있게 된다.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was recently sentenced, investments that have entered into P2P-linked lenders are not completely attributed to P2P companies. However, it is temporarily stored. In this way, it remains with investors until it is actually used for investment.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사기죄와 횡령죄의 피해자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횡령죄는 이른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된다. 

What if the victims of fraud and embezzlement are the same for the same facts? In this case, the embezzlement becomes a so-called 'indiscriminate expost facto action' of fraud. Eventually, you cannot be punished.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After the crime of property, there was a expost facto acting as a separate requirement for property crime. [expost facto 사후행위] If so, the object obtained through the expost facto may be a stolen goods acquired by the crime of property. This is true even if the action is not punishable as an indiscriminate expost facto ac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