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래소, 감마누 상폐무효 판결에 불복 상고

경제 뉴스


[기업] 거래소, 감마누 상폐무효 판결에 불복 상고

함용남 기사등록일 :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The court quarrel over Gamanu's decision to abolish the listing went up to the Supreme Court.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ccording to the legal community, the Korea Exchange filed a complaint with the Seoul High Court.

앞서 재판부는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거래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와 결론을 같이한 것이다.

Earlier,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f the exchange in a lawsuit against invalidating the decision to abolish the listing filed by Gamanu against the exchange. It wa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trial.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may be filed only when stating as the grounds therefor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 which has affected the judgment.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였다. 즉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이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There is a fact that the patent court did not claim. However, he did not claim until he reached an appeal. In other words, it is a new fact from the appeal. This cannot be a legitimate appeal.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