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조례로는 못 정해”

경제 뉴스


[법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조례로는 못 정해”

함용남 기사등록일 :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 제한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re are exceptions to the limitation of the term of use for fixed-term workers. However, such exceptions cannot b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court's judgment came out.

현행법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맺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로 본다.

The current law considers a fixed-term worker to be an unsettled worker if he or she signs a work contract for more than two years.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례는 이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 exception may be made in the case where the term of use of fixed-term workers is separately set in the 'Other Acts'. However, the ordinance is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is "other statute."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The limit of period is certain that the happening or extinction of the effect of legal action will occur in the future.


예를 들면 내년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경우에 내년 2월 1일까지가 기한이다. 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때가 종기이다.

For example, if payment is made on February 1 of next year, the limit of period is until February 1 of next year. In addition, the period when the effect of legal action takes effect is a starting period and the period when the effect of legal action ceases is a ending period.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