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풍력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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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풍력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달렸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한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풍력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It was suggested that an integrated bill that simplified the licensing process for wind power projects was neede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acting as regulations. In the case of European countries, wind power development is being achieved by simplifying the licensing process.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합한 말이다. 인허가는 모든 사업에 있어 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Permits are a combination of permits and admissions. Permits can be viewed as the most legally basic matter in any business.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ccording to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Act, it is not necessary to go through prior consultations on all licensing matters related to the business.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