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라임 살릴 회장님’, 사채자금 동원해 '기업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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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라임 살릴 회장님’, 사채자금 동원해 '기업사냥'

함용남 기사등록일 :
김회장은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다. 현재 수사선상에 있다. 그는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이다. 그는 지난해 말 사채업자 A 회장에게 200억원을 빌렸다가 되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 측은 J사가 가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Chairman Kim is called 'the President who will save Laim'. He is on the investigation line. He is the real owner of KOSDAQ listed company Star Mobility. At the end of last year, he borrowed 20 billion won from chairman A, and was confirmed to have returned. Chairman A has set a pledge on J's stock.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저당권과 함께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목적물의 종류에서도 저당권과 차이를 보인다.

Pledge is one of the secured security rights. It is used as a means of obtaining finance along with mortgage. However, it differs from mortgage in that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There is also a difference from the mortgage in the type of the object.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있다. 그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 그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그리고 그 한도에서 질권 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There is a pledgee of money obligation. He exercises direct claims within the scope of his own obligation. In that case, the pledgee has the same status as the pledger's agent. From that position, collectable obligation are collected to cover the repayment of self-obligation. And it seems that there was a reimbursement by the pledger at that limi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