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업 수사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이다. 그런데 그 범죄의 무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행정벌 무죄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무죄율은 1% 안팎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배임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묵은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There is a card that the prosecutors take out every time they investigate a large company. It is embezzlement under certain economic crimes weighted punishment law. However, the crime rate was found to exceed 10%. The total innocence rate of all cases, including all cases of simpl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around 1%. That's a very high figure. Criticism has arisen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rime. The old controversy continues.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죄이다. 그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혹은 위반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Betrayal is a crime against someone who does the work of others. He acquires property gains by acting in violation of his obligations. Or, it is a violation that causes a third party to obtain property gains. As a result, it is established by inflicting damage on the person.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을 본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이 있다. 그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그러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Look at the case of subscription of payment in substitutes for security for an obligation. In this case, there is a real estate that the debtor decided to repay with substitutes. The debtor disposed of the realty to a third party. Even so, criminal offenses do not hold tru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