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親勞)’ 성향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이 다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합의한 ‘유니언숍’(union shop) 규정을 근로자가 어겼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유니언숍을 근로자가 어겼어도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의무로 규정한다. 이로써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신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는 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This is the Supreme Court, which has been showing succession of “Friendly to union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again ruled to raise the union's hand. This is a judgment on the case where the worker violates the “union shop” rule that the employer and the worker have already agreed to. The standard is that even if a worker breaks the union shop, they cannot be fired if they join a minority union. Union Shop requires workers to join the union. This i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union's right to unite. Instead, workers must join the union upon entering the company. And if they leave the union, the company can fire the worker right away.

근로자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더라도 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Workers can join unions to exercise unity. Workers are free to choose their own unions. This is guaranteed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Furthermore, there are cases where workers do not join a dominant union. Or, the member's status may be lost. As a result, there is a case where a union shop agreement is concluded that requires employers to end their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worker. Even so, the union's right to unite, as well as the union's right to unite, must be respected equally.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